보험 사기. 사회를 흐트러트리는 범죄.

보험금을 노린 사건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얼마전 보험금을 노리고 후배를 시켜서 자기 부모와 누나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건도 있었다. 물론 이 사건들은 위장사고 여부를 인식한 보험사에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 모두 미수 사건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위장 사고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언제 기회가 될 때 이런 보험 사기들을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갑자기 글 쓰다가 궁금해졌다 ㅎ)

영화 검은 집 중 한장면.
이제 이런 일이 영화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큰 사건들만 있는건 아니다.

흔히 있는 교통사고 현장을 보자. 차에 흠집도 나지 않을 경미한 접촉. 인체에 미치는 정도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치는 것보다 덜할정도의 접촉. 차가 살짝 붙었다 싶을 정도의 접촉을 교통사고라고 표현하기는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고를 지나가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고에서도 앞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하나같이 뒷목을 잡고 내린다.

드라마 내조의 여왕 중.

이런 경향은 특히 택시와 부딪혔을 경우 증가하는데, 택시 운전자들은 이럴 때 백이면 백 거의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합의금을 타 간다고 한다. (물론 택시 운전자분들만 이런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많아 졌을까? 물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IMF 이후 경제 위기였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며 단순 과잉청구부터 조직적인 범죄형 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험 사기가 늘었다고 한다. 이런 체감 지식은 제작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를 겪으며 다시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야, 지난 번에 내 지인의 아는 사람이 이런 걸 보험청구 했더니 개네들 모르고 돈을 주더라. 이런 식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안좋다고 도둑이 급증하지는 않듯 경제위기가 모든 것을 설정해주지는 않는다. 경제위기에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은 "보험금은 눈먼돈"이라거나 "보험사는 강자이기 때문에 보험사 돈을 좀 타먹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보험사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더 타가도 전혀 나쁜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보인다. 하지만, 과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이 그냥 보험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일까?

보험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사고에 대한 공동의 대비 라는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동네 100개의 주택이 있는데, 한해에 1번, 1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화재가 발생한다고 할 때, 동네 주민들끼리 매년 100만원씩 모아서 화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에 앞서서 스프링 쿨러를 설치한다던가 화재 발생 요인을 줄인다던가 하는 등의 예방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만약, 사고로 인한 손해가 1억원보다 늘어난다면? 즉 어느해부터인가 1억 5천만원의 손해액이 발생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매년 100만원씩 모으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씩 모아야만 사고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보험의 개념이고, 현재 운영 원리이다.

즉, 보험 사기의 경우 (어떤 식의 사기든 간에) 사고로 인한 지급액을 늘리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보험 사기를 가만히 눈감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 사기. 야, 그거 돈 조금 더 타먹는 거 가지고 무슨 사기라고 까지 하냐! 고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일로 더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하냐? 고 할지 모르겠다. 2005년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3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는 2조원이 넘었을지도 모르겠다.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보험 사기로 인하여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더 낸 돈이 2조원이 넘는다는것과 같을 것이다.

정당한 보험금은 당연히 타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가는 것은 사기이며 사회적인 범죄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