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님, 4대강 이렇게 책임지세요~

(출처 : 안상수 대표 홈페이지)

2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재미있는 발언을 하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말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나중에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면되는 것 아닌가" 라고 발언을 한것.

안 대표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 큰 영향을 받을까봐 겁이나 그러는지
너무 반대를 많이 한다" 며 야당의 4대강 사업 반대를 정치적인 반대로 치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지금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원불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대 종단이 4대강 사업에 모두 반대를 하며
학계에서도 많은 전문가와 교수들이 앞다투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2%로 나타나고 있다.

( 해당 기사 바로가기 웬만하면 조선일보 기사 바로가기 안하는데...ㅡㅡ;; )

친MB, 친한나라당 성향의 보수언론의 대표주자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이럴진데,
중도매체에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아마 반대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이에 대한 사정도 모르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를 정치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며
4대강 사업 실패시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의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므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다.

책임을 진다는 자세는 아주 훌륭하고 정치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저 발언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빠진것.

고객응대를 할 때에도 회사에서, 또는 직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저 "잘못했다, 사과한다, 책임지겠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OOO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OOO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응대 FM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4대강 사업의 실패는 국가 예산의 어마어마한 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가 재난상태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큰 문제이다.

그저 '민주당의 정치적인 반대'로 치부했듯 '정치적인 책임'만을 지려는 것은 아닌가?
4대강이 실패하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정계를 은퇴한다거나 정치판을 떠나게 되는 것을
거창하게 '책임' 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설마 아닐것이라 생각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3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그러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고 강행을 하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 의원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MB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까?

우선 민사적 책임부터 살펴보자.

민사적 책임은 간단히 말하면 발생한 피해로 야기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인데,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4대강 사업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와 건축물들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라는 것이 민사적 책임의 핵심인 것,

2009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을 보면 122억 7천8백만원으로 신고되었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168명이니,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재산의 총 합은 2조 381억 4800만원인 셈이다. (많기도 하다...)

4대강 사업 실패시 이 재산을 몰수하여 4대강 사업을 복구하는데 사용해야할 것이다.
(인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제 피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데,
 정치적인 헛다리로 인하여 복구비용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은 행정적인 책임.

자동차 사고의 경우 행정적인 책임으로 자동차 면허 취소/정지가 되고
취소시 재취득까지 결격기간을 1년 또는 2년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행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다하면될까?

바로 국회의원 제명처분 및 피선거권 박탈.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할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기간이 제한되는데
국가에 현격한 피해를 입힌 장본인들에게 권한을 중지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그 다음은 형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형태로
법원의 판단하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언을 하였다.
"4대강 사업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물론 아직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잘못될지 잘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선언을 한 이상,
정확하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