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민의 무시한 대형토목공사는 국가 몰락의 지름길" 주장

(이한구 의원 홈페지이)

여권 내의 미스터 쓴소리라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10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2.1명에 불과하여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는 이한구 의원.

그는 이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5년간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년간 18만 1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며 MB노믹스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한구 의원이 인터넷 의정보고서를 통해
"민의를 무시한 대형토목 공사의 맹목적 추진은 국가(왕권) 몰락의 지름길이었다" 고
주장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내용이 맹목적인 대형토목공사를 추진할 경우 국가 경쟁력이 악화되고 국민부담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지역발전과 설비투자로 경기부양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정부 여당의 사업방향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무리하게 대형토목공사를 추진하다 멸망한 왕조(왕권)사례 많이 발견

- 역사적으로 볼 때, 현실과 민의를 무시하고 대형토목공사(신수도 건설, 대운하건설, 왕릉건설 등)를 추진하다 멸망한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음.

- 우선 중국의 역대사례를 살펴 볼 경우 진시황제 및 수양제를 들 수 있음.
·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통치권력을 확립하고 왕권강화를 위하여 만리장성과 치도를 건설하였고,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여 대형궁궐(아방궁)과 대형왕릉(여산릉)을 축조하였음. 이러한 대형토목공사의 후유증 등으로 진나라는 진시황제 사후 농민반란 등으로 초나라 항우에게 멸망 하게됨(BC206년)

· 아버지(수문제)를 독살하고 왕위에 오른 수양제는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기고 대규모 궁궐을 신축하였고, 중국대륙을 관통하는 대운하(광통거,통제거,영제거,한구,강남하)를 건설하였으며 황제전용의 용선(龍船)과 수만척의 유람선을 구축함. 수나라는 대형토목공사 후 민심의 이반과 불평분자의 봉기를 초래하여, 통일 후 겨우 30년 만에 멸망

- 서양의 예로 네로황제를 들 수 있음. 64년 로마 대화재로 로마시내가 황폐화되자 네로황제는 자신의 치세를 선전할 목적 등으로 대형궁전(황금궁전)을 새롭게 신축하고, 인공호수를 만드는 등 대형토목공사의 추진으로 황실재정을 파산위기로 몰고 감. 결국 네로황제는 숱한 포악과 처형 등으로 민심을 잃게 되었고, 68년 갈리아에 이어 에스파냐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원로원과 군대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자 로마를 탈출하였으나 반란군의 추격이 심해지자 자살(충직한 피해방민을 설득하여 자신의 목을 찌르게 함)함.

- 동남아시아 국가의 예로 앙코르왕국의 자야바르만 7세를 들 수 있음. 자야바르만 7세는 바욤, 앙코르돔, 타프롬, 프리야칸 등 현존하는 앙코르와트 유적지의 대표적 유적(특히 사원)들을 건축하였음. 자야바르만 7세가 많은 사원들을 건축한 이유는 방계의 지방영주였던 그가 왕이 되자 다른 왕족들과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결국 계속되는 외국정벌과 건축사업으로 나라의 형편이 피폐해져 자야바르만 7세가 죽은 뒤 앙코르왕조는 급격히 쇠퇴하게 됨.

-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경우 개로왕, 궁예, 대원군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백제의 개로왕은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첩자 도림(道琳)의 꾐에 빠져 급하지도 않은 방대한 토목공사(화려한 궁궐축조, 제방축조 등)로 국가재정을 낭비하였는데, 이러한 국가재정 낭비 결과 고구려의 소수 군대(3만명) 침입에도 힘없이 패배하고 고구려에 망명하였으나 결국 고구려군에게 잡혀 살해되었음.

· 궁예의 경우 896년 철원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으나 898년 수도를 송악으로 옮겼고, 905년 왕권강화,지배세력 교체 등의 사유로 수도를 다시 철원으로 옮김. 천도에 따른 토목공사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아들과 부인을 죽이는 등의 포악한 정치를 행하다 왕건 등이 일으킨 반란으로 도망 다니며 보리를 훔쳐 먹다가 백성들에 의해 맞아 죽게됨.

· 흥선대원군의 경우 구한말 약화된 왕실과 국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하여 백성들의 부담만 가중시켰음.
* 경복궁 중건은 고종 2년 4월 초 중건하기로 결정하여 고종 5년에 완공함. 경복궁 중건에 들어가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납전을 징수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형토목공사 추진으로 왕조를 몰락케 한 역사적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아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구심점, 추진목적및 추진방법 등에 있어서 왕조몰락을 불러온 역사적 사례들과 유사한 점이 많아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

- 우선 추진의 구심점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례의 경우 절대군주 1인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되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되고 있음.
* 대통령은 정부의 명운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음.

- 대형토목공사의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례의 경우 대부분 추진목적이 왕권강화, 지배세력교체 등이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목적 역시 특정지역의 민심을 이용한 지지기반 확충, 지배세력 교체 등으로 보여짐

- 추진방법을 살펴 볼 경우, 역사적 사례의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대형토목공사 추진방법이 민의를 무시한 왕권의 일방적 추진이었는데, 정부의 경우에도 국민절반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재정부담능력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음.

- 이러한 무리한 토목공사 추진결과, 국민재산수탈과 인력동원이 편중되어 국가경제가 황폐해지고 민심이반이 심하여 대부분의 왕조는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현재 정부가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65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다른 대형국책사업들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엄청난 세금부담과 함께 낭비적 재정지출 등 국제경쟁력하락, 대외이미지 훼손, 대한민국정통성 훼손 등으로 국가 발전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됨.

(표)정부의 사업추진과 멸망왕조의 대형토목공사추진과의 유사점

□ 정부는 민의를 무시하고 대형토목공사를 추진한 후 멸망한 역대왕조(왕권)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최근 각종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업의 효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전국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수도권집중완화의 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절반이상의 국민들이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대통령은 사업을 ‘정부의 진퇴와 명운을 걸고 성사시켜야 한다’며 막무가내식 추진을 공언하고 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특히 최근 한 지역혁신5개년개획토론회에서 대통령은 ‘100조원이 들더라도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 특히 대통령은 “건설산업 경기가 유지해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부가 축적된다”고 주장하여 국민들을 의아스럽게 만들고 있음. 국가경제발전과 국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투자의 효과가 일시적인 건설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학·서비스산업·첨단 공장건설 등과 같이 생산성이 높고 투자효과가 지속전인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임. 그러나 대통령과 당은 이러한 상식과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음.

(표)건설투자와 공장건설등 설비투자의 투자효과 비교

- 따라서 정부여당은 무리하게 대형토목공사를 추진하다 편중된 자원배분과 세금부담 등 때문에 멸망한 역대왕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 과연 정부가 PR하는 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사업에 따른 정확한 비용은 얼마*이며, 그 비용을 과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재원으로 가령 10조원씩 10개 지방에 집중투입하면 국토균형발전이 더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최근 한나라당이 민간전문가들에 의뢰하여 산정한 사업비용은 최소한 120조원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음.

또한 수도권과 호남·강원·영남지역 등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부담·보완적 투자가 많아져야 하는 비충청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마련도 진지하게 제시/검토되어야 함.

- 우리나라도 선진국정부처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국회내 행정수도이전관련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본격화 하고, 사업의 파급효과 및 건설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전문가(국내 및 국외) 그룹들로부터의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 글은 이한구 의원이 MB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MB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였다! 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 글은 2004년 7월 23일에 이한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사업에 대한 비판글입니다.

원문에서 아래 부분만 수정하고, 전혀 수정을 하지 않은 글입니다.

신수도 건설 > 사업
노무현 정부 > 정부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
열린우리당 > 당
수도이전 > 사업
신행정수도 건설 > 사업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내용,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 4대강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신가요?

민의를 무시한 대형토목 공사의 맹목적 추진은 국가(왕권)몰락의 지름길이었다...는 제목.
지금 MB의 4대강 사업에 더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대 종단 (원불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한목소리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2%로 나타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곳이 조선일보 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교수들도 4대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통도 하지않고, 행정적인 절차도 무시하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이것보다 더 민의를 무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한구 의원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아무런 과학적 분석 없이, 외국 선진국에서도 오히려 보를 철거하고
강을 자연적인 흐름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선진국과 반대로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며 생태적으로 우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부.
그리고 아무런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을 분열로 몰고 가고 있는 정부.

지금의 정부보다 이 주장을 수용해야하는 곳이 있을까요??

단지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를 대통령과 정부로,
신수도건설, 수도이전, 신행정수도건설을 사업으로 바꿨을 뿐인데,

이한구 의원의 비판은 MB와 한나라다을 고스란히 향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이한구의원의 인터넷 의정보고서.
6년전의  주장이 오히려 지금 정부에게 하는 신랄한 비판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만큼 MB정부가 원칙을 어기고 소통을 하지 않으며 자기 맘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진정한 견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한구의원의 6년전 의정보고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MB가 읽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