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달고양이의 또 하나의 시선

201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원만하지 못하였고, 다수결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듯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날치기'

날치기 과정이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MB가 예산안 통과를 12월 9일까지 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고,  
한나라당은 MB의 지시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예산안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만 시킨 것이다.

하지만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한나라당에서 공약으로 약속을 한 것들과
한나라당 대표가 나서서 국민들과 약속을 한 것들조차 예산안에서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불교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약속한 템플스테이 예산안도 감액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의 이야기가 말도안되는 소리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민의 복지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였다.

그러면 이번 한나라당의 자살골, 날치기 예산안으로 인하여 사라진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70&복지'를 실현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은 2743억원이 삭감이 되어 결국 안상수 대표가 야심차게 발표한 이 공약은 6.5%에 불과한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만 2살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11개 전염병에 8개 백신이다. 의사 접종비 1만 5천원이 소요되지만,
강남, 광명시 등 5개 지자체에서 무상접종을 하자 중앙정부 차원의 전액 무상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5천원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 날치기 과정 중 338억원이 삭감되어 오히려 올해보다도 줄어들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2~300만원이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고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홀로 산후조리를 해야하는 산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수혜대상을 2008년 이전수준인 전국가구평균소득 65%로 회복하기 위해
310억원을 증액하였지만, 결국 모두 삭감되었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주고 대체교사 인건비도 추가지원하기로 여야 합의하였지만, 결국 578억원이 삭감되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선호하여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07년 112개소에서 2011년 10개소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90개로 신축하기 위해 국회 복지위에서는 예산을 230억원 증액시켰으나
결국 200억원이 깍인 채 30억 증액으로 줄어들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한국장학재단의 출연금이 늘면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삭감되어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오늘 전망이다.

올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공부방 350여개에 2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11년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이들 청소년 공부방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쉼터이자 배움의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던 터라,
당장 내년부터 이들은 갈곳을 잃게 되었다.

영유아와 청장년층에서 유행하는 A형간염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추가하기로 하고,
2011년 1~2세 영유아의 접종비로 6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다.

한나라당은 국토균형발전과 동해안권의 회생을 위하여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를 반영하겠다고 강원도 시장, 군수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래서 강원도민의 숙언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예산을 3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다. 




다수의 뜻이라는 다수결로 밀어붙였던 한나라당.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수의 횡포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며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제대로 된 협상조차 하지못하며
그저 힘으로만 밀어붙여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한나라당의 능력에
온국민은 답답해하며 불신감만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치력으로는 2011년 재보선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몰매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