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달고양이의 또 하나의 시선

죄가 있고 없음은 어떻게 결정될까?


예전에 탈주범 지강헌 씨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으로 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 그럼 무엇일까? 예전부터 그랬겠지만,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권력에 따라서 죄가 결정이 되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래서.. 권력무상이라 하였을까?


그런 것을 알고 있기에 한번 대통령이 되면 계속 하려고 하였고, 국민의 힘이 미약할수록 대통령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구나.. 싶다.


박연차회장. 태광실업이라는 다소 생소한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태광실업은 유명브랜드 신발의 OEM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법인이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회사를 이끌고 있는 그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로비사건. 전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전직 대통령의 형,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최측근에게까지 돈을 주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나... 궁금해진다. 단순히 경제쪽으로는 무지해서 그러니... 너무 욕하지 마셔요 ㅎ) 그랬던 그가, 정권이 바뀔는데도, 현 대통령의 측근과 실세들에게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추부길 전 비서관 정도니... 박연차 회장이 평소 한나라당과는 인맥이 없었나?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박연차 회장의 경력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한나라당 재정위원. 그렇다면, 한나라당 인물들과 인맥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아직 한나라당 사람들이 돈 받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지?? 그냥 궁금해진다. 돈을 주지 않아서 일까? 아니면 돈을 줬지만, 권력에 가까워서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돈을 받은게 아니라 주변인물이 돈을 받은 것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황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을리 없다." "돈을 준것은 권양숙 여사나 아들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다." 라는 것이다. 예전 김덕룡 전 의원 부인에게 구청장 출마 희망자가 돈을 주었을 때도 김덕룡 전 의원은 몰랐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를 했었다. 사안이 달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돈을 준 사람이 달라서 그랬을까.


지금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인 보복 수사 라느니, 정당한 수사라느니, 서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여론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직 한가지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그리고 그동안의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조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한나라당, 민주당 등 모든 정당과 현 권력의 주변이건 아니건 구분하지 않고 옳다른 판단을 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요즘 박연차 회장 뿐 아니라 MB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천신일 회장의 문제도 불거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도 올바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