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달고양이의 또 하나의 시선

어제 신문과 방송에서 흥미로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

바로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인 미국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의원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사퇴하였다는 것.

2007년과 2008년 한 자선단체가 개최한 경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는데,
당시 미국 통신회사들이 행사 비용 일체를 후원하였다는 것이다.

사퇴한 랭글 의원이 특정 기업의 후원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의 보좌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랭글 의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랭글 의원이 사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나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2006년인가... 비슷한 일이 국내에서도 있었다.
서울대가 주최한 통신업계 규제에 관한 세미나였는데,
이 세미나가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었다.

통신업체 규제 관한 세미나이다보니, 후원을 맡은 주기업도 통신업체였고,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 중 상당액을 제공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미나는 3박 4일 중 반나절 씩 두번 이었고,
나머지는 골프나 여행 등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임시국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명이 이곳에 다녀오고 기업 관계자들과 골프까지 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비난만 받았을 뿐이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다.
규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또는 복지 정책을 없애거나 혜택을 많이 없애고자 할 때

"미국 등 선직국 등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직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핑계를 대며 항상 우리네 정책들을 뜯어 고쳤다.

그런데...

왜 이런 윤리의식은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는가?

윤리 규정들은 스스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들아보았으면 좋겠다.

동료 의원들의 비리 혐의로 인하여 검찰 소환이 될때...
방탄 국회를 열어서 검찰의 손길에서 막아주는 행위.

우리는 그 동안 너무나도 자주 보아왔다.

또한 2006 년에 (이때 일들이 많았군요... 에휴...)
D 일보 여기자를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서" 그랬다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건의 장본인은 법대로 하라며 국회의원 사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어쩌면 이것도 D 일보였기 때문에 일이 커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른 신문이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은 18대 국회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장관, 총리 등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수많은 문제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로
통과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지켜보았다.

일반 사람들이면 처벌 받았을 행동들도
그 일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논리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임명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정치에의 관심을 끊게 만드는 행위이다.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도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스캔들" 식의
아전인수격의 해석과 자기편 감싸기를 이제 그만하고

서로에 대한 공정한, 그리고 스스로에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고 지켜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의 관심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