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달고양이의 또 하나의 시선

이 블로그는 검색 순위 몇위 안에 드는 인기 블로그도 아니다.
티스토리 파워 블로그도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큰 블로그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쓰면 괜찮을까... 싶은 걱정이 정말 살짝 든다.
블로그는 개인 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아니었나?

어제 뉴스에 일반 국민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올린 시민을 불법으로 내사한 후
여러 불법적인 외압을 가하여 이 시민에 여러가지 피해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신문 기사의 표현에 따르면 
  "그 블로그는 하루 방문 20명으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찾을 수 있는" 블로그라 한다)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어떤 곳인까?
이 곳은 일명 암행감찰반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곳으로
총리실 직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처 장 차관을 비롯해 공기업 사장 등 고위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검찰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곳이다.

즉 공직자의 윤리 위반을 감찰하는 곳으로, 그 대상은 오직 공직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9월 '지금 이땅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라는 동영상을 링크한
ㅋ 사 대표인 블로거 김씨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회사 사무실까지 가 경리 장부 등의 서류를 가져오고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을 준 은행의 부행장을 찾아가 거래를 끊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해 11월 동작경찰서에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으로 김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기관의 민간인 사찰. 작년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었다.

군 기무부대 장교가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
군 기무대 소속 대위가 쌍용자동차 노조 관련 직원의 동태를 한달 이상 감시해왔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이 그랬든 군을 이용하여 권력 유지를 위해 정보 수집 이나 치안유지 활동을 위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2010년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 인권이나 국민의 자유가 많이 발전을 해왔으나
MB 정부들어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에는 단순 정보수집 활동이 아닌
김씨의 재산상 피해까지도 입혔다.

김모씨는 업체 대표 이사직도 사임을 해야했고, 회사 지분까지도 이전하여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에 대한 조사와 불법행위로 블로거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총리실.
명박산성으로 소통보다는 폐쇄와 단절의 이미지를 굳혀온 정권에서
소통의 공간이라고 할 수있는 블로그에까지 불법적인 감찰을 감행했는데...

이들은 과연 전 국민적인 불복종 운동을 원하는 것인가?
불법에는 정당하게 대항하는 국민들의 힘을 보고 싶은 것인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런 큰 문제가 MBC에서만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신으로.
(방송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이런 자신들의 잘못은 국민들이 알기 힘들어진다.)

방송권력까지 장악을 했다고 막 나가자는 것인지.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한 심판은 6.2 지방선거에서 간 만 본 것이다.
본격적인 심판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속해서 맛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