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달고양이의 또 하나의 시선

2008년 7월 9일.

과연 한 - 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간 것일까?

2008년 7월 14일 일본의 유력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의 온라인 판에서 한국 MB와 일본 후쿠다 총리간의 정상회담 과정을 보도하면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 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이름인 타케시마를 교과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답을 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는 당시 한국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 것은 현재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감정이 안좋으니 지금은 시기상으로 좋지 않다. 여론이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려 달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타케시마로 표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때 표기를 하라 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이야기는 독도의 한국 영토임을 포기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기사가 나온 다음날인 2008년 7월 15일 아침 이동관 처와대 대변인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를 왜곡하려는 일본측 언론플레이라면 결코 용납치 않을 것' 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청와대는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나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변호사가 사건 발생 1년 후에 "정부와 청와대가 요미우리를 상대로 책임을 물었어야 하나 1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결국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요미우리의 근거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뿐이다.

청와대의 그런 말 한적이 없다! 그리고 요미우리의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채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는 정상회담 중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저 이 이야기가 조용히 덮어지기를 바랬던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혹시 청와대가 일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인 일을 벌인다는 것이 선례가 없기 때문인가?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달리 요즘, 대통령에 반대되는 이야기나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를 매우 꺼려한다. 광우병 보도에 대한 MBC PD 수첩을 대하는 정권의 자세,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정권의 자세, 오마이뉴스의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도에는 정정보도 및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한 엠네스티의 조사에는 반박문을 보내기도 하며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일국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인 영토 수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외국 언론사이기 때문에?

아니다.

2006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요미우리 신문의 오보가 나왔을 때 한국 대사관에서는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정정 사과보도와 함께 기사에 언급된 인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담당 부장이 담당 데스크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유감의 뜻을 표한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발이 저린다거나 구린 구석이 있다거나 라는 식으로 밖에 일반 국민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어제 요미우리신문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의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사합의 14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 신문도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나 요미우리와 동일한 취지로 보도했다"며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즉 청와대에서는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의 오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다시 신문의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것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대하는 관계자들의 태도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영토 문제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하려고 하는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린 러시아처럼 돈이 되면, 우리 나라의 영토도 팔아먹을 셈인가? 독도 문제는 절대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독도는 한국인의 자존심이요, 일본에 대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다. 그런 영토문제에 대해서 외국 정상에게 저자세로 굽신 거리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찔하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현실이다. 우리의 영토를 우리가 현재에 지켜내는 것. 그것은 현재의 문제이다. 절대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영토 수호와 국익을 위해서 좀 더 당당한 역사의식과 시각을 가진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p.s. 과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로 시작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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