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달고양이의 또 하나의 시선

지금 정치권에서는 투표시간 관련된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변경해도 투표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던지,

투표시간을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던지,

투표시간을 바꾸자는 것이 정략적인 주장이라던가...

투표일이 우리나라만 공휴일이라던가...

아니면 국민들은 투표시간을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원한다는 이야기 등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같은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다들 아시고 계실테니, 넘어가구요,

이에 대한 박근혜 후보측의 주장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자 몇번은 바짝 투표율이 올라갔으나, 점점 내려가 별 차이가 없어졌다구요.

하지만, 이건 생각 안해보셨나 봅니다.

투표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보면 잘 알 수 있을텐데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연장하기 전과 차이가 없다면,

실제적으로는 투표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투표율은 더 떨어졌을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보궐선거 투표시간은 과거 6시까지 였으나

지금은 8시까지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는데요,

바뀌기 전과 바뀐 21차례의 평균 투표율을 비교해보면

무려 3.4% 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00만명 이상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00만명.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네요.

선거관리위원회 추산 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100만명에 100억원입니다.

약 1인당 1만원꼴로 소요되는 셈입니다.

즉, 투표자 1명 올리는 데 1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얼마전부터 시행된 재외국민 투표를 한번 볼까요?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7일 "재외국민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내고,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교포분들의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투표도 당연히 하도록 해야겠지요

(국민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 투표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번 선거에서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투표 참여 인원이 무려 5만명이 달했다고 합니다.

ㅡㅡ;;

5만명 입니다.

그래서 1인당 비용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소요되었다며

투표의 효율성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1인당 투표비용이 50만원이 드는 것과

1인당 투표비용이 1만원 드는 것.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이행에 더 적합한 것일까요?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이 정략적인 주장일까요?

뭐.. 국민의 기본권 어쩌고 하는 것은 다 떠나서

당파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09년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7명이 한나라당 이며, 이 중 2명은 지금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입니다.

제안 이유를 봅시다.

국민의 선거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며

50%도 안되는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와 대표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0시에서 24시까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정략적인 내용이 있나요?

투표율이 올라가면 야권의 민주주의 가치만 올라갈까요?

야권의 대표성만 강화될까요?

그리고 이 법안은 누가 발의하였을까요?

이 사람들도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투표일이 우리나라만 공휴일이다...

(이 자료는 2009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에 실린 내용입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는 공휴일이네요.

그리고...

필리핀도 공휴일입니다.

또... 호주도 공휴일이네요.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리고...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브라질 은

공휴일인 일요일에 투표를 진행하는군요.

또한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이틀에 걸쳐서 투표를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이스라엘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국 좋아하잖아요~!)

미국 32개주에서는 투표일 10~20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기투표제를 도입했는데요,

연방법원에서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도록 한 조기투표시간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려서

오하이오 주에서는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조기투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투표일이 우리나라만 공휴일이라는 것은...

거짓 주장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투표시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왜 굳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하겠습니까?

투표결과도 궁금한데 말입니다. ㅎㅎ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나도 투표좀 하자!" 입니다.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국 아무데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기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능한 것은 오직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는 것! 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어 회사가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사무실에서 일을해야하기 때문에

투표시간이라도 늘어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투표시간이 늘어난 덕분에 투표를 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표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표시간을 변경해도 투표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던지,

투표시간을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던지,

투표시간을 바꾸자는 것이 정략적인 주장이라던가...

투표일이 우리나라만 공휴일이라던가...

아니면 국민들은 투표시간을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원한다는 이야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주장이 없네요.

투표시간, 늘려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지 않읗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