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달고양이의 또 하나의 시선

4월 1일부터 운전자 보험의 일부 담보가 없어지면서 보장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있던 여러가지 위로금 담보들이
운전자들의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면서 고의사고 위험이 있기때문이라는데요,

삭제되는 담보들이 어떤 담보들이길래 그럴까요?
그부분을 알아보기에 앞서 운전자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소유주가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요,
만일 내가 차량이 여러대 있다고 한다면 각 차량에 모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 명의의 차량이 여러대건, 한대도 없건 상관없이
내가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두 보험에 대한 설명에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면 좋은" 보험,
즉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것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운전중에 사고가 나도 뭐...  운전자 보험에 가입안했다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없습니다.
스스로가 급해지는 거죠 뭐...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등 여러가지 책임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나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를 위한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구요,
사고로 인해 나와 법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즉 사고로 발생한 상대방과 내 차량에 대한 피해,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인 것이구요,
행정적이나 형사적인 문제, 즉 법률적인 문제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즉 운전자 보험은 바로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의 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상되는 분야가 겹치는 것이 하나 없이
완전히 다른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보험료 할증 지원금 등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2차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곘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사유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또한 사고시 발생하는 행정적인 책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운전자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근길에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5인승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로
상대차량에 타고 있던 5명 중 6주 진단 1명, 10주 진단 1명, 20주 진단 2명, 사망 1명 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상대방 차량 수리비, 사망보험금과 부상자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것이구요,
형사적책임은 형사합의를 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을 보상하는 것이고,
행정적 책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냥 집값 하나가 날아가는 셈입니다.




형사합의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상받지 못하여
이 비용이 고스란히 내 지갑에서 나가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위 예로 든 사고만 하더라도 대략 1억 5천 정도의 경비가 발생하는군요.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고가 크게 나는 것을 가정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이보다 더 한 사고로 구속이 되거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큰 돈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3월 3일, 운전자보험의 여러가지 위로금 담보가
보험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4월부터 제외하기로 하였는데요,

운전자 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이후 일부러 사고를 내서
여러 보험에서 위로금을 타먹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사고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고의로 사망사고를 낸 후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는데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비례보상되는 담보로 변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이외의 여러가지 담보들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어 금감원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사고로 어린이(만16세미만) 또는 고령자(만60세이상)를 31일이상  
진료(입원/통원) 받게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Ⅰ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외제차대물손해위로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사고로 외국산자동차와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에서 보험금 지급시 가입금액 지급
(※외국산자동차라 함은 외국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판매되는 차량)

★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위로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차 또는 대물에서
30만원이상 보상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운전중사고구속일당
자동차운전중에 대인사고로 구속된 경우 구속1일당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면허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도)

★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면허취소되었을 경우(매 사고시마다)

★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대인1), (대인2, 대물), (대인1, 대물, 자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자동차 보험의 대인I,대물,자손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자동차사고견인비용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서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 운전중사고위로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 자동차렌트비용지원금
자차를 가입하고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차량에 30%이상의
분손 또는 전손발생, 도난 신고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경유차량혼유사고위로금
경유차량에 혼유사고로 인한 손실을 입고 연료장치의 정비를 받은경우 지급

★ 대형교통사고위로금
대형교통사고 (사망3명이상 또는 사상자 20명이상 발생한 사고)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운전자 보험의 혜택이 축소되기 전까지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운전자 보험을 제대로 선택을 하고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지금 다양한 운전자 보험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안좋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또는 홈쇼핑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듯
보험을 가입할때도 보험에 대해서 가격과 상품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잘 찾아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다보니,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 상품별 보험료는 어떤지
다양한 보험시장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나에게 딱 알맞는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