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당시 MB 측과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며, 10년 전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 10년 동안 발전한 사회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이 모든것을 부정하며 그들은 10년전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간만 대한민국의 역사속에 존재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였을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회고 있다.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고, 시민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5월 명동에서는 데이트하는 커플을 갑자기 연행해가고, 어린딸을 데리고 시내에 나온 한 가족의 가장이 갑자기 경찰에게 끌려가고, 한국으로 놀러온 한 일본인은 경찰에게 구타당해 갈비뼈에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지서를 지킨다며 경찰이 서울광장에 경찰차로 성벽을 쌓아 봉쇄를 하기도 하였으며, 검찰의 강압적인 표적수사로 인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는 강제 철거되었었다.





이것은 언제일까.
2009년 서울의 모습이다.
 

이것도 2009년 서울의 모습이다.

이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하더니 정말, 경찰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 역시 과거로 돌아간 듯 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는 시민들이 때리면 맞아라. 몸으로만 막아라 고 하였으나, MB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집회를 대하는 태도 역시, 과거로 돌아갔다. 아니,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집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경찰이 미리 선점하여 집회 발생 가능성을 막아라 라는 지침을 정하기도 하였다.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미래예측에 의한 발생에 대한 원천봉쇄라니. 그래서 그런 것인가? 집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때리고 잡아가고...


2009년 서울과, 1980년 광주. 시민들을 대하는 그 주체가 군인과 경찰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대하는 방식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5공, 6공이 군사 정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경찰 정권이란 말인가?

전두환, 노태우 와 같은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MB는 국민을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의해서 불행해지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 의해서 불행해지는 대통령이... 50년만에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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