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재판, 검찰의 하이 코메디.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선거의 판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간략히 그 경위를 한번 살펴보자.

지난해 12월 4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에 대한 기사가 한 언론사에 보도가 되었다. (검찰이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찌 알았는지) 그 날은 지방선거의 180일을 남겨둔 날로서 출마자들의 현수박, 벽보 등 부착이 금지가 되는,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서는 날이다. 그런 중요한 날에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해보자! 라고 의지를 다지던 한 유력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기사는 해당 관계자들의 기운을 빼놓기에 충분했으며 지지율을 하락시키기에 더 없는 소식이었다. 


                    바로가기 : 한명숙 전 총리, 2010년 지방선거의 희생양??


그 후 검찰의 소환과 한 전 총리의 소환 불응을 두차례 반복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체포, 조사 후 석방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판이 진행되었고, 오늘 15일부터 다시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주 1라운드 한명숙 전 총리의 우세승!

지난 주에 열린 3차례 공판은 한명숙 전 총리의 우세승으로 정리할 수 있다. 뇌물 수수의 경우 혐의의 특성상 증거를 잡기 어려운 혐의여서 그 당사자의 진술을 유무죄를 판결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기소의 핵심을 담당했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수사과정의 진술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뇌물 사건의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지이다. 또한, 공여자가 그 진술로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여부도 확인한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어떠한가.

처음 조사과정에서 곽 전 사장은 양복주머니에 돈을 가져가서 한명숙 전 총리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주장을 하다가 주머니가 없는 옷이라고 한 전 총리 측에서 반발을 하자 출입문 근처에서 직접 건네줬고, 핸드백에 넣었을 것이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정에서는 식탁 의자위에 놓아두고 나왔고, 한 전 총리가 봤는지는 모르겠다고 점점 한발 씩 그의 이야기를 후퇴시키고 있다.

돈을 직접 건냈다고 하는 핵심 진술이 뒤집힌 것이다.

그리고 1월 검찰이 곽 전 사장의 불법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종결처리 한 것으로 확인된 후 검찰과 곽 전 사장의 빅딜설,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설, 곽 전 사장의 장남을 외환관리법으로 처벌하려고 하자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했다는 설 등 많은 설들이 떠돌았다. 그리고 이번 곽 전 사장의 법정 진술에서 이런 설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바로 11일 공판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 인사를 다 대라고 했다" 라고 답을 한것. (검찰은 곽 전 사장의 부인에게 전주고 출신 민주당 정동영 신건 의원을 거론하며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추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8일 대질 심문 입회 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검사님께 혼났다고 반복해 말하는 등 대단히 위축된 모습이었다"고 말을 하여 당시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하였는데, 곽 전 사장은 법 정 진술에서 '살기 위해 진술했다', '검사가 호랑이보다 무서웠다' 고 이야기하며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였다.

즉, 검찰의 강압수사와 표적수사로 인하여, 곽 전 사장의 검찰 조사 과정 중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불법주식거래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처리 되었음으로 진술로 인하여 곽 전 사장이 얻는 이익이 있음은 확실해졌다. 검찰 조사 중 곽 전 사장의 진술로서 곽 전 사장이 얻는 이익이 확실하고, 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 조차 잃었다면, 그 진술은 법적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재판은 정치 검찰의 무리수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흘러나왔다.

유력 지방자치단체장 (그것도 서울 이라는 상징성 까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수사라는 것이다.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 맞대결에서 이기는 유일한 야권 후보였고, 청렴한 이미지와 전직 국무총리라는 배경이 더해져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에 미리 꺽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 미리 피의사실을 흘렸고 한명숙 전 총리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지지율이 하락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또한 기소하여 재판이 가면 지방선거일을 넘거야 선고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더라도 당선이 힘든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진보 세력도 뇌물을 받는다, 별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주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거나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큰 여권이 유리하다) 여권의 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한 전 총리를 기소하는 것이 서울 지역 선거 뿐 아니라 전국 지역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흐름은 현재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코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기소를 취하하고 정치검찰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검찰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으면, 6월 2일 지역선거와 2년, 3년 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거센 민심의 폭풍우 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p.s. 혹시, 동계올림픽 이후 국민들이 느낄 무료함을 달래고 웃게 하기 위하여
      검찰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코메디를 하는 것이라면...

     그 노고 높이 치하하고 싶다. 정말 웃기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느 코메디 보다 더욱 웃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