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고집은 승리의 카드이기 때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를 통과한 후
오세훈 시장이 이를 이유로 시정협의 전면거부를 선언한 것이 12월 2일.

이후 50일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
시민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서울시의회에서 주민투표 동의 요구는 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요.
시민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5%인 41만8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투표결과가 유효하려면
투표권자 3분의 1인 278만여명 이상이 투표해야하며 투표자 중 절반이상이 찬성을 해야하는데요.

결국,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하는대로 주민투표 결과가 무상급식 반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울지역 48개 지역 당협위원장 중 40명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는 필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의도와는 달리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을 발벗고 나설 국회의원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저지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의원 못지 않은 경쟁자가 탄생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 중 무상급식에 찬성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영등포을 권영세 의원의 경우
의무교육 일환으로 하는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 피력하기도 하였죠.

또한 '무상급식' 이라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칠 경우
투표 참가자는 반대자보다 지지자들이 많을 수 밖에 없어
이 역시도 오세훈 시장에게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학생들의 학부모 들의 경우
왠만하면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겠지만,
무상급식 반대자들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여도 생활로 느껴지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투표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면, 결과가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투표로 오세훈 시장의 의견이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한나라당의 분위기로나, 서울시민들의 투표에 대한 참여도로나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의견이 관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오세훈 시장은 이런 패배하는 싸움을 거는 것일까여?
서울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설사 같다고 하더라도 정말 투표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가능한 경우의 수는 네가지입니다.

투표권자 5%의 서명을 받지 못해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
투표는 하였으나, 투표자가 적어서 주민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
결과는 유효하나 무상급식 찬성이 많아 투표에 패배하는 경우.
결과도 유효하고 무상급식 반대가 많아 투표에 승리하는 경우.


결과도 유효하고 무상급식 반대가 많아 투표에 승리하는 경우.

오세훈 시장이 노림수 중의 최상의 수 일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한나라당 심판론을 일거에 잠재우며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될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투표에 승리를 하게 될 경우 보수의 지지층이 오세훈 시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만일 결과는 유효하나 무상급식 찬성이 많아 투표에 패배할 경우는?

오세훈 시장의 기존의 유약한 이미지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는 대체로 유약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 국가의 수장으로 괜찮겠냐는 생각을 가진 보수층들이 꽤 많은데요,
비록 투표에는 지더라도,
시의회 다수당의 정책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오세훈도 대통령으로 괜찮겠는걸? 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수층들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최근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사태와 같이 현 정부가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달리 오세훈은 강하게 맞설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자체로도
투표에 패배한다고 하여도 오세훈 시장은 '남는 장사' 를 하는 셈입니다.


투표는 하였으나 투표자가 적어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졌을테니
이와 같이 투표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상급식 무용론을 펼치려 할 것입니다.

즉 민주당은 별다른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으로 공격을 할 것이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겠지요.

다수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정책에 예산을 쓸수 없다며 
예산 낭비로 몰아가며 서울시 의회의 예산안 통과를 문제삼아 민주당과의 대결의 각을 높일 공산이 큽니다.


만약 투표권자 5%의 서명을 받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 부족을 문제삼아 자신을 차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수층은 (지지 정당의 정책으로 인하여) 무상급식을 반대하는데,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않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다는 동정심리에 기대며
다른 한나라당 의원과 달리 '무상급식 반대' 전선에서 오세훈 시장은 돋보일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오세훈 시장에게는 필패의 카드이면서 필승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로 합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2월 21일, 22일 일간지에 실린 무상급식 반대광고가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과 이름은 계속 언론에 알리고 있으며
무상급식 반대의 선두주자 이미지로 보수층 결집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독보적인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쏠려있는 민심을
이번 주민투표로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략적으로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아이들 먹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듯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였는데요,
진정한 포퓰리즘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